정보화사업 조달청 일원화에 따른 폐해

정부 정보화사업 발주가 조달청으로 일원화된 이후 ‘예정 가격에 대비한 실제 낙찰 가격의 비율(낙찰가율)’이 이전보다 10%포인트(P)나 급락했다고 한다.
저가 수주 경쟁이 갈수록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. 조달청의 평가위원 선정방식이 전문성보다는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평가 변별력이 크게 떨어져 가격평가가 수주를 좌우하는 사례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.
(관련기사 : 전자신문 2009.04.08 장지영기자, 기사 전문보기)

보통 정보화사업을 할 경우,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비율이 보통은 8:2 정도이고, 심한경우에는 7:3 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.
여기서 8:2 이라는 비율은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 봐서는 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술력이 크게 당락을 좌우하는 것처럼 보인다.
하지만, 실제 제안을 해 보신분들은 잘 아시겠지만, 20%의 가격비율은 실로 어마어마하다.
보통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, 기술점수의 차이는 거의 나지 않기때문이다. 상당부분이 가격에서 당락을 좌우하는 것이 현실이다.
그렇다보니, 많은 기업들이 기술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더라도, 어쩔 수 없이 저가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다.
물론, 이 경우는 꼭 조달청으로 일원화가 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며, 또 정부 사업만이 그런것은 아니다. 일반 기업에 제안을 할 경우에도 가격경쟁입찰의 경우 비슷한 일들이 발생된다.
하지만, 기타의 있을 수 있는 상황들이 일원화로 인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.
상황이 이렇다 보니, 업체간의 과열경쟁이 치열한 분야는 특히나 저가수주에 시달리고 있다.
저가수주로 인해 수익은 커녕 손해가 눈에 보이는데도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경우도 허다하다.
저가수주조차 못한다면, 아예 사람을 놀려야 하고 결국에는 문을 닫아야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. 놀바에는 저가로라도 일을 하겠다는 것이다. 결국 다 함께 망가지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. 

이런 일들은 정보화사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닌 것 같다.
어제 MBC 9시 뉴스를 통해 듣게된 대전청사의 청소부원들이 최저임금도 못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.
근데. 문제는 이 경우의 원인도 용역회사의 가격경쟁입찰에 따른 저가 수주로 인해, 용역직원이 임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.
이런 상황들이 앞으로 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